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5		제출년월일 :	2019. 3. 1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개정이유

석재산업의 근간인 석재 기능인의 양성과 석재 기술 습득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참가자에게 훈련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익산시 석재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재기능인의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 훈련비 등 지원 신설 (안 제5조제4호)

- 석재산업의 근간이 되는 석재관련 기술 습득을 장려하고 보존하기 위해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할 경우 훈련비 등 지원

나.「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담당계장 직위를 변경함 (안 제16조)

- 기업지원계장 → 업무담당 계장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2. 21)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2. 20 〜 2019. 3. 11)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2. 20)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심사여부      : 여(2019. 3.  4)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석재기능인이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하여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훈련비 등 지원 (다만,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신청 시 익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익산시 소재 석재업체 근무자 또는 개인에 한정함)

제16조제3항 중 “기업지원계장”을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 시장은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석재기능인이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하여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할 경우 훈련비 등 지원 (다만,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신청 시 익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익산시 소재 석재업체 근무자 또는 개인에 한정함)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6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16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계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업무담당 계장----------------------------.

신ㆍ구조문대비표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전국기능경기대회 등 참가 시 훈련비 등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중 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훈련비 등 4,000천원 소요

-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훈련 및 장려금 : 2,000,000원×2명×1회 = 4,000,000원

4. 작 성 자

투자유치과 행정7급 한일수 (☎ 859-5744)